충북 폰테크 미국과 중국이 지난 9~10일 런던에서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의 세부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승인 절차가 시작됐다며 미국에 ‘합의’를 지킬 것을 종용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신청은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관련한 원론적 대답이다. 허 대변인은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승인을 받은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희토류 공급이나 55% 상호관세 등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양국은 지난 5일 정상 간 통화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제네바 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조치의 프레임워크(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린 대변인은 런던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완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양국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1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합의된 대로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총 55% 관세를, 중국은 10% 관세를 받고 있다”며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짧게 제한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제트기 엔진 부품, 플라스틱 제조에 중요한 에탄올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달 들어 경기·증시 부양 기대로 국내 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8500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11조38억원, 코스닥시장이 7조84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잔고가 18조273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거래일 만에 5761억원 증가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이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잔고가 증가한 데에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면서 투자 열기에 불이 붙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2일은 선물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 부담에도 코스피가 7거래일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 2920대로 올라섰다. 13일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8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아 2890대로 밀려났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등락 범위 상단을 속속 올려잡는 등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KB증권은 향후 12개월 내 3240을,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하반기 중 3150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데다 다음 달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예정되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잠시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기대감에 따른 가격 상승은 가능할지라도 가격 상승 후 지지력은 대내외 매크로 환경의 안정과 실적 확인에서 뒷받침된다”고 말했다.
한편 증시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예탁금도 12일 기준 62조9445억원으로 이달 들어 5조6473억원 늘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경찰과 검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정부 과천청사의 공간도 확인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 측은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수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특검이 출범하는 만큼 이 인력들이 들어갈 사무 공간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수사 인력이 100명이 넘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 기간이 시작되고 법률상 정해진 150~12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 특검 모두 주말에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에 매진할 전망이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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